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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기독교가 운영… "첫 민영소년원은 불교에" 기대감 확산

민영소년원 유치 추진한 설정 총무원장 탄핵 등 조계종 내홍… 사업 표류 우려

 
법무부가 지난해 박상기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민영소년원’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

그간 민영소년원 위탁운영 사업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대한불교조계종이 총무원장 탄핵사태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 1월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사업에 불교 조계종이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안의 핵심은 그간 국가가 전담해 온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올 초 소년범죄 예방정책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되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민영소년원 설립·운영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고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민영소년원 ‘글렌밀스스쿨‘( The Glen Mills Schools )은 우수한 교육 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를 2010년 12월 개소했다.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비해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등 성과가 커 민영소년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가 24.7%인 반면 민영교도소는 12.6%로 집계됐다.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수용 정원이 150명임에도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1수용률이 무려 64%에 이르는 등 과밀이 심각하다.

전국 소년원의 총 수용률은 129%로 역시 정원을 훨씬 넘어선 포화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 일부만 지원해주는 형태이므로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누가 민영소년원을 운영할 것인지다.

소망교도소의 경우 기독교계가 유치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교 간 형평성을 감안해 국내 첫 민영소년원의 경우 불교계가 유치해 위탁운영을 할 것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왔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올 1월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교가 사회와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올 1월11일 신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설정 총무원장은 “민영소년원 유치·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설정 스님은 민영소년원 유치에 불교계가 나서야 하는 이유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때인 청소년들의 자연관, 인생관 등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신교는 이미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영소년원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계종은 최근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등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 민영소년원 위탁운영 사업을 과연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가결된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원로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조계종 총무원이 수장을 잃고 표류하면서 민영소년원 유치 등 주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불교계를 민영소년원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여긴 법무부도 갑작스러운 조계종 내홍에 우려를 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29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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