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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피해 큰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예정
소상공인 “내수 경제 살리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재명 지사도 끝까지 ‘전 국민 지급’ 고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여전히 ‘전국민 지급’ 방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선별 지급 시 수혜자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조차 내수 소비를 살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쪽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정청,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예정
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6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다. 당정은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4차 추경 규모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방식 등 논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을 골라내 집중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규모는 7조~10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와 세부 사업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종은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여행사·유원시설·호텔 등이다. 노래방과 PC방·카페·음식점은 한 업소당 100만원, 여행업체는 1000만원, 호텔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전과 후 소득 격차를 증빙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역시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추경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 전국민 지급해달라”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은 매출 확대를 위해선 전국민 지급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소비가 살아났던 것과 달리 선별 지급하면 매출 하락이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재난 국면에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선별 지급 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논의됐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수조치가 이행되면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도 중소기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놓은 지원 대책들의 유지 기간이 대부분 9월에 종료된다”며 “기존 대책을 연장하는 수준의 ‘땜질 처방’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재명, 홍남기에 “국채비율 올렸지만 민생 살렸다는 평가가 더 의미있어”
정치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정청 협의가 선별지급으로 결론나면 이를 따르겠다면서도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소신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남기 부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이 지사와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홍 부총리에게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5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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