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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http://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518
2016-03-29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지금도 제재 가능…쟁점은 ‘법제화’
http://mn.kbs.co.kr/news/view.do?ncd=4465641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 제지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도 당시에는 주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우/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2015년 1월 7일 :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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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놀음도 좋지만..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정부가 대북전단을 제지하는 건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없던 박근혜정부때도 이미 합법이었습니다.
야당이야 아무 말이나 떠들 수 있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은 언제나 골치거리였죠. 미통당 정부일때도, 민주당 정부일때도.
언론과 미통당이 지금처럼 이랬다 저랬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제쳐두더라도, 거기 휘둘려 부화뇌동하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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