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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659318문재인정부 출범한 2017년 45조원→내년엔 70조원
국민에 직접 지급 방식…중복 지원·효과도 불분명
◆ 고삐풀린 현금복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사업 첫해 73억원이 배정됐던 이 사업은 내년 279억원으로 예산이 3배 이상 불어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이미 비슷한 지원 사업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12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용 중이며 내년 예산으로 3134억원을 잡아놨다. 고용노동부도 청년이 중소기업에 2~3년 근무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내년에 1조3464억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쿠폰 형태 바우처로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는 예산이 무려 7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매일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육·주택·의료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은 올해(63조8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70조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속도는 내년 예산안 전체 증가율(8.5%)보다 2.3%포인트 높다.
2017년 45조원 수준이었던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은 올해 63조8000억원으로 뛰었고 내년에는 7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4년간 55%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현금 복지의 문제점으로는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 △수요가 많지 않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분야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급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미취업자 등 특정 계층에 현금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계층 전 생애로 현금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혈세는 꼭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금 지급보다 사회 서비스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후략)
아까 올라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복으로 받는다는 내용 및 댓글 보고 오늘자 매경 1면 기사 가져와봤어
코로나 시대에는 재난지원금이 넘 소중하긴 한데... 볼륨이 진짜 크긴 하다 조삼모사로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할거 같은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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