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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정책과 관련된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강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정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이달 처음 10억원을 넘었고, 전셋값 역시 5억원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정책 민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에서 올해 1~7월 5만442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아직 1년이 모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17년 한해 접수된 것보다 민원이 2.9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정책 민원은 2015년 1만6325건에서 2016년 1만3663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 1만7333건으로 26.9% 증가했다.
이후 2018년 2만4869건(43.5%), 지난해 2만9424건(18.3%)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별 민원건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월이나 그 다음달에 주택정책 민원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됐다.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이후 민원이 한달만에 2030건에서 704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7·10 대책이 발표된 올해 7월의 경우 전달에 비해 무려 4.5배에 달하는 3만18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30n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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