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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1115050048490
법무부, 검찰사무규칙개정 등 靑보고
수사 단계별 장관 사전 보고 등 포함,,,,윤석열 검찰총장도 여러 의문점이 뉴스나 신문 등등에 간혹 기사화 되긴하나지금은 물밑에 가라앉아서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한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 덮은건 이라던지,,,기타등등이 해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아마 지금 검찰개혁 과정중에 법무부 장관, 중요한 수사상황보고,,이런게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되면, 윤총장도 수사받는 상황이 올 수도,,
아마 이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서느냐마느냐에 달린듯,,,한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런지,,공수처 설치과정은 어찌 될지,,
지금 검찰처럼 통제불능 상황을 막기위해,,,, 검찰이 수사상황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직보하는 상황이 되면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 처럼 공정성, 법치를 저버리고 사적주관을 먼저개입시키는 대통령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권은 대통령 주관하에, 공수처는 국회나 아니면 제3의 다른기관 에서 통제받게 만들고경찰은 일반경찰과 분리해서, 미국 FBI 처럼 특수범죄나 고위공직 범죄수사기관을 하나 두어서
3기관이 서로의 기관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해서,,경쟁관계에 두는것도 한 방법인듯,,,
수사 단계별 장관 사전 보고 등 포함,,,,윤석열 검찰총장도 여러 의문점이 뉴스나 신문 등등에 간혹 기사화 되긴하나지금은 물밑에 가라앉아서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한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 덮은건 이라던지,,,기타등등이 해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아마 지금 검찰개혁 과정중에 법무부 장관, 중요한 수사상황보고,,이런게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되면, 윤총장도 수사받는 상황이 올 수도,,
아마 이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서느냐마느냐에 달린듯,,,한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런지,,공수처 설치과정은 어찌 될지,,
지금 검찰처럼 통제불능 상황을 막기위해,,,, 검찰이 수사상황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직보하는 상황이 되면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 처럼 공정성, 법치를 저버리고 사적주관을 먼저개입시키는 대통령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권은 대통령 주관하에, 공수처는 국회나 아니면 제3의 다른기관 에서 통제받게 만들고경찰은 일반경찰과 분리해서, 미국 FBI 처럼 특수범죄나 고위공직 범죄수사기관을 하나 두어서
3기관이 서로의 기관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해서,,경쟁관계에 두는것도 한 방법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