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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보공개청구
1978년 미 하원 ‘프레이저 보고서’에 계좌 단서
이후락, 박종규 등 정권 실세 통해 최소 3개 관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 등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안 의원 등은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계좌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검찰, 국세청 등 5개 정부기관이 출범한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도 박정희 비밀계좌‘ 관련 조사 정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스위스를 포함한 전세계98개국 정부가 금융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을 들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는 지난 1978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1976년 재미사업가 박동선의 미국 의회 로비사건, 이른바 ’코리아게이트‘를 계기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비서실장 박종규, 흥국상사 회장 서정귀 등의 명의로 최소 3개 이상의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
이 돈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 캐비닛에 보관됐다는 상세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은 박 전 대통령이 스위스 비자금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과 야당 지도자를 매수하는 데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한국 정유사업에 투자한 미국 정유기업 ’걸프‘가 박 대통령에게 건넨 20만 달러가 스위스 은행 UBS의 비밀 계좌번호 ’626,965.60D‘에 예치됐다고 밝혔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유공)과 합작으로 한국에 최초의 정유공장을 설립한 걸프는 1969년 석유판매회사인 흥국상사 지분 25%를 2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계약서 서명만 남은 상태에서 이후락이 박 전 대통령의 미국여행경비가 필요하니 주식매입대금의 10%인 20만 달러를 달라고 걸프 측에 요구했다.
걸프는 곧 흥국상사 회장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 해당 금액을 보냈다. 이후 이후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같은 해 12월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이저소위원회는 해당 계좌가 서정귀 이름으로 돼있긴 하지만 실제 관리자는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이었다고 판단했다. 정화섭은 중앙정보부 국장으로 재직하며 박정희 정부 해외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박종규도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운영했다고 프레이저소위는 파악했다.
스위스 은행 BAGEFI에 개설된 박종규 명의 계좌에서 박정희 정부의 로비스트였던 박동선의 미국 계좌로 19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 의원 등은 “박정희 정부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의혹은 한번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며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의 규모와 박 전 대통령 사후 비자금의 행방 등을 좇아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