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호텔 착공

● 육군호텔 건립 강행

 

국방부가 서울 용산역 앞에 짓겠다는 지하7층 지상 30층 규모의 4성급 육군호텔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즐비한 서울 핵심요지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장성 등 고급 장교를 위한 호텔이지만 사병도 이용할 거라며 장병 복지시설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용사의 집’이 있던 용산역 앞에 최근 30층 규모의 육군 호텔 착공을 강행했습니다.

육군호텔은 지하7층 지상 30층 규모로 장교와 사병용 호텔 객실과 연회장,예식장 등으로 설계됐습니다.

육군 측은 국격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장병복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육군호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해 1월 사업승인도 받기 전에 서둘러 용사의 집 건물 철거부터 시작했으나 첫 삽도 뜨기 전에 중단됐습니다.

부지에 포함된 539 제곱미터 약 160평의 공공용지 소유권 문제가 뒤늦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는 이 땅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상출자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육군이 유상매입 해야 하는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소송에서는 져 항소한 상탭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토지 소유권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7월 30일 육군호텔 사업승인 인가를 내줬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소유권 분쟁과 별도로 육군호텔 건립에 반대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토지사용 승인을 해줌에 따라 사업승인 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이고 2021년 10월까지 육군호텔 건설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 민간과 12년째 갈등 이유는?

육군호텔이 지어지고 있는 지역은 원래 용산역 앞 ‘용사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서울에서도 핵심 상업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역 앞 전면 1구역 지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까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용산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재개발 핵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육군호텔이 들어서는 게 왜 문제일까?

서울시는 2006년 용사의 집을 포함한 용산역 앞 전면 1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 상업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용산역 전면 1 구역은 민간인 땅이 75%, 육군 땅은 22%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용사의 집 자리가 구역 한가운데 알박기식으로 박혀있어 민간과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용산역 전면1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육군은 10년 넘게 민간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단독 분할을 받아 육군호텔 건립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과 군이 마찰 없이 원만히 해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육군 땅의 위치를 한쪽 코너로 이동해 서로 개발하기 좋게 구역 이동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육군측은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민간 측에는 서둘러 1년 안에 민간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50억을 내라는 각서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현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며 막판에 합의를 뒤집음으로써 중재안 합의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육군호텔 건립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15년 3월 단독 구역분할이 이뤄지면서 민간 재개발 조합측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재개발 조합 민간 토지주들은 단독 분할에 반대했는데도 결국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기자가 입수한 201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도 군이 뭔가에 쫓겨 서둘렀던 정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용산 전면 1구역의 통합개발이 무산되면서 민간 토지주들이 추진하던 랜드마크 복합 리조트 건립도 어려워졌습니다.

해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접 건물의 진출입로가 막히면서 상징적인 대형건물 신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육군호텔 건립 강행에 주변 상인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인근 상인들은 이곳에 육군호텔이 웬말이냐며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산역앞에 군 호텔이 들어설 경우 용산 상권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SBS 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면서 적법절차를 다 거쳤고 교통영향 평가도 통과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서면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사의 집’ 자리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곳은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장병 복지 시설로 지은 곳인 만큼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육군호텔 설계 도면에도 박정희 미니 기념관도 계획돼 있습니다.

● 육군호텔이 사병용?

 

육군측은 군 장병들을 위해 서울에 품격 있는 호텔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육군측은 육군호텔내 객실 160실 가운데 45실은 사병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병들이 과연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별들이 즐비한 호텔에 어느 사병이 무슨 돈으로 그 호텔을 이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육군호텔이 사실상 장성 등 고급장교용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간부를 위한 군 골프장 운영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육군호텔을 지으면서 사병용 시설이 포함된 장병 복지 시설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 수뇌부에서는 국격에 어울리는 육군호텔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병출신들은 국격에 어울리는 것은 군전용 고급 호텔이 아니라 전투력 향상과 민간의 신뢰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더구나 육군호텔은 장병 복지 시설이라면서도 적자운영을 피하기 위해 민간인 40% 이상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육군 추진단장인 임모 대령은 SBS 취재진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육군호텔에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시 추진단장은 “민간인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조차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사실은 민간인 이용율은 42%로 계획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민간인 이용률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42~63%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복지시설은 대부분 적자운영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민간인 이용률을 높인 것입니다.

결국 민간인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비역이나 가족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니 육군이 일반 민간인을 유치해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운영중인 군 복지 시설은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처 육군회관에도 호텔급 객실이 있고 국방컨벤션 센터와 전쟁기념관 밀레니엄 홀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대부분 적자운영중입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군호텔 밀리토피아 호텔은 개관후 2년간 적자만 45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도 육군이 용산 요지에 육군호텔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예비역 장성은 육군호텔 건립은 군내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역과 예비역 장성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병들이 주로 쓰던 용사의 집 자리에 육군호텔을 지으려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민간 재개발 조합측은 육군측에 토지를 교환하거나 다른 곳에 육군호텔을 지어주겠다는 제의도 했지만 육군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어준 용사의 집 자리 역사성을 강조하며 모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 육군호텔이 들어설 경우 문제점

 

육군호텔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핵심 상업지구로 용산역 앞 재개발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산역 앞 재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국제업무지구등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에 어울리는 시설보다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들이 주로 들어서 도시계획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1구역의 민간 재개발 조합대표는 “오피스텔을 지어도 돈은 벌지만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용 복합리조트의 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용산 통합개발을 위해 국방부도 이전해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지역을 미군이 떠난 지역에 들어설 대규모 공원과 연계한 핵심 상업지구로의 개발에 군 시설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용산지역내 군 시설 이전을 공약했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왜 공약과 반대의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려는 SBS 의 인터뷰 요청을 몇 달째 미루다 끝내 회피했습니다.

 

핵심 상업지역인 용산역앞에 육군호텔이 들어설 경우 보안에도 취약할뿐더러 공격목표가 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육군호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인접한 민간인 상업건물의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육군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인근에서 공사중에 싱크홀 사고도 빈번했고 상도 유치원 같은 사고가 또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장병을 위한 복지시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군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이 진정으로 믿음직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민간인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서울의 핵심요지에 4성급 육군호텔 건립을 서두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67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