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완패’하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보이콧 전략’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은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 때때로 전 상임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보이콧’ 전략을 취했다.
선거 막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성과 등을 언급하며 ‘싸우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메시지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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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국회선진화법 무력' 의석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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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지역구 개표 결과를 보면 총 253곳 중 민주당 163곳, 통합당 84곳, 정의당 1곳, 무소속 5곳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율의 경우, 미래한국당 33.8%(19석), 더불어시민당 33.3%(17석), 정의당 9.6%(5석), 국민의당 6.7%(3석), 열린민주당 5.4%(3석), ‘득표율 3% 미만’ 정당 9.5%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구와 비례위성정당 의석을 합치면 정당별로 △민주당+시민당 180석 △통합당+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은 물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17대 총선 열린우리당(152석)을 뛰어넘는 압도적 승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선거사무소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지자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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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 보이콧'· 하고 싶어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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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대 국회를 발목 잡았던 ‘보이콧’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통합당 입장에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한 180석(전체 의석 중 5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의장이나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마찬가지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한국당은 지난해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민생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국당 원래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신인’ 이수진 민주당 당선인에게 석패했다.
지난해 3월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오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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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전'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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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도부가 주도하는 묻지마식 반대를 경계하고, 분명한 미래 비전을 통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는 게 집권을 노리는 야당이 가야할 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상이 진행되다가도 지도부의 ‘지령’이 떨어지면 협상이 멈춰선다”며 “쟁점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상임위를 ‘올스톱’ 시키면 민생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같은 문제 의식이 담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직전인 지난달 30일 ‘20대 국회의 가장 아쉬운 점’을 여론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성과 파행’(23.5%), ‘민생 외면’(17.3%), ‘미래 비전 없음’(15.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머니투데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8~30일 진행됐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7만3698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8.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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