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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지급 여부 자체와 선별 지급 방법론, 재정 당국의 난색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수두룩하다.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의견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현재는 당정청 모두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위원회 관계자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당정청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것 이상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도 “차라리 하위 50%국민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불평등 완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하위 50% 지급을 제안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9월 국회에서 처리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고 연내에 소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연대세 성격의 특별재난연대세를 한시적으로 발빠르게 도입하는 논의를 제안하고 싶다”며 장기적 대비책 마련을 주장했다.
반면 전국민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 주장에 반대한다. 이 지사는 이날 통화에서 “재원지원금은 자선정책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 수요를 늘리는 게 목표”라며 “근거 없이 고액 납세자를 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보수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이해하겠는데, 보편복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깊이 생각 못한 선별 지급 주장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 2차 지원금 재원을 만들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는다”고 했고, 조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기재부로선 올 4번째 추경을 짜면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이나 소비에 도움이 됐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776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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